[수첩]연기된 챔픽스 특허소송 선고 '희망고문' 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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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특허법원은 세 건의 의약품 특허 소송에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베링거의 항응고제 프라닥사와 산텐의 점안제 디쿠아스 에스,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 특허 소송의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던 것.
 
특히 프라닥사와 챔픽스는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연장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염변경 약물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따져보는 첫 사례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올 초 대법원은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청구한 솔리페나신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특허 회피를 통한 염변경 약물 출시가 늦어지도록 하는 이유가 돼, 국내 제약산업은 물론 환자가 더 저렴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르기도 했다.
 
어찌됐건 당시 업계에서는 아스텔라스가 전략적으로 코아팜바이오만을 선택해 대법원에 3심을 청구함으로써 손쉽게 이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염변경 약물 관련 첫 소송인 이번 프라닥사와 챔픽스 특허소송에서 법원의 정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프라닥사는 베링거의 승리라는 선고가 내려진 반면, 챔픽스의 경우 선고기일이 2개월 뒤로 미뤄졌고, 관련 업체들은 다시 2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해당 특허의 만료일이 내년 7월 9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23일에 국내사의 승리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특허 회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길고 긴 소송을 통해 출시 시기를 고작 8개월여 앞당길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챔픽스의 특허에 도전한 국내사들이 승소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야심찬 도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반감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챔픽스 소송만 선고가 미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담당했고, 같은 유형의 사건을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한 사건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했다. 따라서 프라닥사와 챔픽스의 소송에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챔픽스 특허소송 기록을 보면 지난 8월 16일자로 원고인 화이자 측 대리인이 보충서면을 제출했고, 이후 선고가 연기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챔픽스에 대해 선고가 미뤄진 만큼 연장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대해 더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는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돌아오는 결과가 염변경 약물이 물질특허의 연장된 권리범위를 침해한다는 판례로 돌아올 경우 제약산업이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아울러 비급여 의약품으로 금연지원사업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는 챔픽스는 차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환자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국내 환경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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