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격차 '뚜렷'..서울 7.3%·전북 10.8%

김승희 의원 "재정적자 등 고려해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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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지역별 격차도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6월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로는 올해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0.85%를 기록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전북은 17개 시도 중 9위, 2016년 7위, 2017년 3위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충남 10.82%, 전남 10.65%, 인천 10.41%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경우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7.33%에 머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서울은 2015년 14위, 2016년 15위, 2017-2018년 16위로 점점 순위가 내려오다 2019년 6월 기준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 7.38%, 울산 7.89%, 대구 8.36% 순으로 서울에 이어 노인인구 대비 낮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5년 2.74%였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2016년 2.64%로 소폭 줄여졌다가, 2017년 2.76%로 다시 증가, 2018년 3.29%로 증가, 2019년에는 6월 기준 3.51%로 계속 벌어졌다.
 
시군구별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인정률의 시군구별 최대 격차는10.82%(최고:남해군 15.83%, 최저:울릉군 5.01%)였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는 2015년 5.73%(최고:하동군 9.89%, 최저:울릉군 4.16%), 2016년 6.32%(최고:하동군 11.10%, 최저:사상구 4.78%), 2017년 7.18%(최고:하동군 12.27%, 최저:창원시 마산회원구 5.09%), 2018년 9.73%(최고:남해군 14.58%, 최저:울릉군 4.8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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