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미환자 치료비↑..자보수가·심사기준 손질 예고

보험사 진료기록 열람시점 앞당기고 진료수가 및 세부인정기준 개선
국회·보험업계 '찬성'..의료계·한의계 관계자 및 위탁심사 심사평가원 등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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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교통사고 환자의 경상화에도 대인배상 치료비, 특히 한방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고용진 의원, 보험연구원 등은 경미사고 대인배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 이 같은 법·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전체 교통사고 환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도로와 차량 기술 변화로 사망·중상자는 감소하고 경상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환자가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62%를 기록했다.
 
문제는 교통사고 경상화에도 불구, 경상환자의 1인당 병원치료비 상승에 따라 대인배상(치료비 및 합의금)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는 경상환자의 높은 한방의존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사진>은 "경상환자 1인당 한방진료비는 일반의료(양방)의 2.7배로 경상환자의 한방치료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한방진료수가의 신설에 따라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18%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14급 진료인원 중 36%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12~14급 총 진료비 중 61%가 한방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경상환자의 1인당 한방진료비는 양방의 2.7배"라고 밝혔다.
 
경상환자의 경우 동일 상해급수라도 한방을 이용한 환자군에서 향후 치료비가 양방만 이용한 환자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1~11급의 경우 양방만 이용한 환자군의 향후치료비가 한방을 이용한 환자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적정 심사 위해서는 보상절차·진료수가 기준 개선..추가 자료제출 강화
 
송 연구위원은 "사고심도, 진료내용 등 종합적인 정보에 기반해 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치료비 격차가 크다"면서 "또한 한방진료의 수가기준 및 세부인정 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경상환자들에서 높은 한방의존도가 나타나고 양한방간 진료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 심사를 위해 보상절차와 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객관적 입증을 위해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열람가능시점을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시'에서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 보증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범퍼 경미손상사고 환자간 치료비 및 합의금 격차 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상정도가 낮은 환자에 한해 추가 치료에 대한 근거자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연구위원은 "경미사고는 상해여부와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면서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및 세부인정기준도 마련하고, 특히 경미사고 환자의 한방진료와 양한방 병행진료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안호영 의원도 해당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객관적 상해 평가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 진단서 기반의 근거중심의 보험금 지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합리한 보험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고용진 의원 역시 "경상환자 대부분 기본적 준수절차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과도한 치료비 청구로 인해 가해 운전자들이 보험료 할증, 분쟁 등으로 이어진다"면서 "환자군의 변화를 반영해 현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 한의계는 물론 자보 위탁심사를 진행 중인 건강심사평가원 등의 관계자가 불참한 채 이뤄졌다. 때문에 추후 수가 및 심사기준 등 법·제도 개선에 있어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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