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형사재판 연내 1심 선고?… 피해자 특정 여부 '쟁점'

공소장 변경 허가여부 놓고 이견… 재판부 "피해자 특정 어려워", 검찰 "치환 규칙 있어 특정 가능"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지난 2014년 이후 5년간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의견에 대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를 요구하고 나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부 형사부가 26일 진행한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지누스 등 관련 피고인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형사재판 변론을 진행한 결과다.
 
이날 변론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서 내용 공유와 피해자 특정 여부가 쟁점으로 논의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출력해 첨부한 정보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통해 피해자 특정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출된 내용이 치환된 주민번호 형태로 되어 있어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여기에 처방받은 약들에 대해 모두 건수로 포함시켜 전체 건수가 크게 증가해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관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뒤 "공소장의 오류가 생각보다 많아 이 형태로는 활용하기 어렵다.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추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공소장에는 숫자밖에 없고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4~5배가 늘어난 공소장이 제출됐다"며 "새로운 소송으로 볼 수밖에 없어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서면 출력해 첨부한 정보들이 증가한 정보 중에 출력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전체 공소사실 특정이 어렵다. 순번표 형식으로 제출했는데 이는 법원에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검찰 측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특정 관련해서 치환된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이 나오있어 주민번호도 전부 적어야 특정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치환 규칙이 있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 그 부분만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피고인 측에서도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별지에 동일한 일자에 약품별로 나와있는데 주체가 특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여부를 오는 19일 결정하기로 하고 검찰 측에 공소장 내용 정리 등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공소장 변경 허가여부가 결정되면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부도 이날 공소장 허가여부 결정 이후 결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5년 간의 재판의 마침표가 다가왔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19일 공소장 변경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대략 1달 반정도 심리 후 결심을 가지려고 한다"며 "선고기일은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선고를 하겠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분당서울대 파업에 의협 개입…최대집, 노조 검찰 고발
  2. 2 건보공단 文케어 홍보 100억.."국민에게 정확한 내용 알리려고"
  3. 3 "20대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4. 4 2020년 상위 제약사 '긴 터널 지나 재도약' 전망
  5. 5 연말에 IPO 러시…침체된 제약·바이오주 활력 줄까
  6. 6 콜린알포세레이트, 해외 전문의약품 사례 살펴보니
  7. 7 회수명령 내려진 '디카맥스' 회수 사유 두고 현장은 '혼선'
  8. 8 디카맥스디 등 일부 품목, GMP 인증없이 생산해 회수명령
  9. 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번엔 분당서울대병원 갈등
  10. 10 심평원 의정부지원 사옥 건립에 218억 6,300만원 투입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