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눈앞…보건의약단체 의견 중요"

[인터뷰]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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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경증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중증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몇 십년째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러 직역의 이견으로 교점을 찾을 수 없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골자는 역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을 억제'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입장에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해당 정책에 당사자인 보건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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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관련 단체와 의견수렴의 마무리 단계로 당초 8월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차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주요 내용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증환자를 억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고 큰 그림을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그동안 의료계와 시민단체, 국회 등 여러 곳에서 그 필요성을 설파해왔다. 하지만 의견 교환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 몇 차례나 발표를 앞두고 뒤집기를 반복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2017년 12월, 4가지 기본원칙과 5개 권고 사안이 담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초안이 나왔지만, 의협과 병협의 이견, 외과계열 의원의 단기입원 허용 여부의 대립 등으로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될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각 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보완점 반영 등에 충분히 시간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정책관은 "정책 추진에 내용의 문제보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설명하고, 보건의약단체의 의견 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대의에는 큰 이견이 없다. 가장 효과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대책을 만들기 위해 의견이 수렴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될 개선안은 단기대책으로 중·장기적 플랜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통해 그림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이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관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형병원에는 중증환자, 의원에는 경증환자가 내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초 오는 30일 오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회가 연기가 되었다.

김 정책관은 "아무래도 의료전달체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질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순서상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설명회 일정을 한주 늦췄다"며 "그 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발표가 먼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가 바로 '의사'단체이다. 그러나 현재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화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

따라서 개선안이 힘을 받고, 제대로 된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의협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과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김 정책관은 "의협이 요구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무엇을 받고 못 받고의 성격보다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야기 통해 접점을 찾는 자리가 바로 협의체이다.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며 "관련 협의체나 대화에 참여했으면 한다. 복지부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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