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인 1개소 법' 위헌 심판‥ 5년 만에 '합헌' 결론

"공공성 훼손 및 의료불균형 방지 위한 것"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이중개설금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1인 1개소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심판은 지난 2014년 9월 1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 접수된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졌다.

헌재는 해당 의료법 조항을 둘러싼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5헌마56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2016헌바21)과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 조항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4헌바212) 사건을 심리했다.

결국 의료가 상업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1인 1개소법'은 준수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관련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약사회 "약국 안내문 부착 등 감염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2. 2 NMC찾은 문재인 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총력대응하라"
  3. 3 '신종 코로나 사태' 확산‥중국, 사스 경험으로 HIV 치료제 주목
  4. 4 "우한폐렴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 몰라"… 인근 약국가는 '혼란'
  5. 5 신약개발보단 바이오시밀러…셀트리온·삼성바이오 등 관심
  6. 6 강원대병원 우한 폐렴 의심환자 2명 입원, 모두 1차 '음성'
  7. 7 '우한 폐렴' 확진자 확산 양상…5년 전 메르스 공포 재현되나?
  8. 8 당뇨병 치료 이정표 `가브스+메트포르민`‥"변화는 이미 시작"
  9. 9 SK바이오사이언스, '프리베나13' 제형 특허 회피 성공했지만…
  10. 10 제약·바이오기업 사외이사 30% 물갈이 불가피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