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약가인하 연기에 고통분담했던 유통업계는 곤혹

지난해 1% 인하 이후 상태 유지 등…소송 지속에 약국·유통업계 혼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점안제 640.jpg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점안제 약가 인하에 따라 유통사에 대한 마진을 인하했지만, 실제 약가인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인하된 마진만 유지돼 유통업계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2일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20여곳 제약사간의 오랜 법적공방이 약국과 유통 현장의 어려움과 손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부터 본격화된 일회용 점안제 소송은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두고 일진일퇴의 공방이 계속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약가인하 적용 여부 및 반품과 차액정산 등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들어 지난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1심 본안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제약사들의 약가인하가 결정됐지만, 제약사들이 다시 이에 불복해 항소와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결국 해당 품목의 약가인하 적용이 다시 9월 27일까지로 미뤄진 상태다.
 
이같은 상황이 되자 일선 약국가와 유통업계는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일회용점안제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두고 수차례에 걸쳐 결정이 반복됐는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약가인하가 이뤄져 큰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후에도 올해 초까지 반품 및 보상이 지연되며 논란이 이어졌었다.
 
여기에 유통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통업계는 지난해 약가인하 과정에서 점안제 제약사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로 유통마진을 1% 인하했다.
 
결론적으로 소송이 장기화되며 약가인하는 되지 않고 있어, 결국 유통사들은 1% 마진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 됐다.
 
더구나 지난해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 등으로 인해 올 초까지 이어진 점안제의 차액보상에서도 실제 부담은 유통업체의 몫이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산 때도 제약사에서 명확한 보상 지침을 주지 않아 사례별로 정산을 진행하며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더구나 지난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점안제의 유통 마진을 1% 인하해 준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약가는 그대로이지 않느냐"고 제약사의 일방적 행태를 지적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관련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소액 착오청구, 업무정지?" 의협, 건보공단 항의 방문
  2. 2 검사 결과 보고 치료하면 늦어‥"의사 패혈증 경각심 높여야"
  3. 3 "보건의료 빅데이터 한 곳으로" 공공기관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개통
  4. 4 병원계에 부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병원' 바람
  5. 5 치매치료라는 높은 산‥'신기루'처럼 사라진 신약 후보들
  6. 6 "잔탁서 'NDMA' 검출" 파장 예고… 식약처도 수거·검사 돌입
  7. 7 AI 기반 첨단·혁신 의료기기 개발, 심평원 급여 인정여부는?
  8. 8 10월은 거리투쟁‥간호조무사 이어 간호대학생 총궐기 예고
  9. 9 한일 갈등으로 의료기기업계 피해 속출? "이기회에 국산화"
  10. 10 이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시장 '제형다변화' 바람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