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온도 차‥醫 `저지` vs 韓 `독려`

의협, 회원 단체에 시범사업 참여 자제 공문 보내‥한의계, "의료계 방해행위,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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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회원 단체들에게 시범사업 참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사업 자체를 저지하려는 의료계와 이 같은 의료계의 방해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범사업 독려에 나선 한의계의 모습이 극명히 대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8월 23일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평원은 기존 1단계와 2단계 협진 시범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포함 100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첫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2017년 2단계 시범사업으로 확대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하지만 협의 진료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면서 심평원은 이번 3차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성과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차등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 질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회원 협·단체들에게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참여 자제 및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해당 공문을 통해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와 진단 및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며, 특히 한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바, 한방과의 협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우리 협회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근 한의계는 한의사도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의료인 면허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과 영역 침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이 한의계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과영역 침탈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산하 단체에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

해당 공문은 각 시도의사회 및 의학회, 병원협회 등으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의 이 같은 저지 노력에 대해 한의계는 의료계의 맹목적인 반(反)한의 감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한의사 A씨는 "상시에는 막역하게 지내며, 한의학에 대해 우호적인 의과대학 교수들이 많지만, 공개적으로 협진 등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면 학을 떼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의협 등에서 비공식적인 압박이 들어온다며 몸을 사린다. 의료계의 한의학에 대한 악감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해 세계적인 흐름인 의·한 협진을 시도하는 데 대해 비상식적인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단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미국 등 한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한의학과 의학을 결합하는 시도를 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높은 수준의 한의학을 최대한 활용해 연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의학을 폄훼하고 방해할 생각만 하는 모습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홍보하는 의사단체의 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한의계는 그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높은 사업 성과를 보인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공개한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 297명 중 90.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협진 시범사업 필요성에 대해 92.3%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물론 지자체 차원의 한의 난임사업 등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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