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약국 인근 피해약사 적격 인정, 분업원칙 강조 의미"

창원경상대병원 재판 승소에 약사사회 고무적… "피해약사도 법적으로 다툴 여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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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지 내 편법약국 개설 논란으로 시끄러운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약국 개설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약사사회가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원에서 환자에 대한 적격만 인정했던 1심과 달리 인근약국 운영 약사까지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큰 수확이라는 입장이다.
 

약국개설 관련 소송에서 주변 약국의 약사에게 원고 자격을 인정한 것이 처음인 만큼 향후 위법한 약국개설 사례가 나타났을 때 피해약사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4일 진행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건물 내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사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안도하는 한편, 재판부가 인정한 약사 원고 적격 부분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1심을 통해 인근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는데 2심에서는 의약분업제도 취지와 약사법의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방지 규정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근거법률인 약사법의 의약분업제도 취지를 통해 약사가 의사에 대한 견제와 검증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약국이 의료기관 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결국 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재판부는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 내부,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되어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되면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인근에서 약국개설 등록을 한 다른 약사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의약분업제도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1심의 환자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에 추가해 불법약국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두 인접약국 약사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번 판결은 향후 계명대병원, 단국대병원 등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의 원고적격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인근 약사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으로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이기 때문에 고무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의약분업제도 취지를 통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이 와닿았다"며 "편법약국 개설에 대한 원칙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판단이었다. 앞으로 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출신인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위법한 약국개설 사례에 있어 피해를 보는 인근 약사들이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선례가 생겼다는 점에 의미를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인근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 판단의 의미는 크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된다고 하면 그동안 보건소가 개설해주고 나면 인근 약국에서는 손을 쓸 방법이 없었는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서 간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개설할 수 없는 사유로 다시 한 번 나온 것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의사들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약국 자리를 매입한다고 하면 개설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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