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리베이트 처분 실효성 높인다" 관련법 개정 검토 착수

CSO 이용 제약사 79%·의료기기업체 21.6%만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 문서화
복지부, 국회와 처벌규정 강화 검토 진행 중‥변종 리베이트 처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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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로 되려 CSO를 통한 변종 리베이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CSO를 악용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 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제약사의 27.8%, 의료기기업체의 39.6%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다.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의 93.8%, 의료기기업체의 45.2%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내용'이었다.
 
제약사의 86.8%, 의료기기업체의 28%만이 정보 공유 의무를 명시했으며,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명시한 경우는 제약사의 86.8%, 의료기기업체의 24.6%에 불과했다. 정보공유 의무화와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 모두를 명시한 업체는 제약사의 79.3%, 의료기기업체의 21.6% 뿐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실효성 향상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 변종 리베이트 처분 근거를 확실히 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 검토중이다"며 "국회 요청에 따라 관계법률 개정안에 대해 함께 검토 중으로,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CSO 업체 대부분은 2~5인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2016~2019년에 가장 많이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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