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4조원 대 건보 적자 현실화, 문 케어 철회가 답"

올해 건보 적자 4조 2000억원 예상 "지난해 두배 가까운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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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올해 건강보험 적자폭이 4조원에 달하는 전망되는 가운데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케어의 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특히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 2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2조 2000억원 적자 전망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로 해당 문제점은 바로 '문재인 케어'에서 시작된다는 지적.

의협은 "2, 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되어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선전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초음파, 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다"고 선을 그었다.

바로 정부가 내세운 '보장률 70%'라는 보여주기식 목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해석이다.
 
의협은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설령 정치인이나 선동가들이 허황된 구호를 외치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잡고 '실현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선심성 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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