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여전해도‥복지부 "의료기관 출산통보제 도입 결정"

아동권리위 국가보고서에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명시‥장애아동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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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일명 '출산통보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아동권리보호 차원에서 출산통보제와 함께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의원급 확대에 대한 의지 역시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교부·법무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협약'은 4대 기본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의견 존중) 하에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 인권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을 비준하여 1996년, 2003년, 2011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심의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올해 8월 추가보고서도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출산통보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5월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정보를 국가기관에서 통보받음으로써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부인과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도 수정 없이 출산통보제의 도입을 공식화 한 것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5월 정부의 '포용 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출산통보제 도입계획이 발표된 이후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병의원 의료인은 공무원이 아니다"며 "그러므로 의료기관은 새로운 행정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반하며 위헌적 법률이므로 의료기관의 출생신고는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직선제산의회는 해당 계획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불법 아동 매매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신고 대행 시 발생하는 오류 및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출생 대행 신고는 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비밀출산을 허용하여 부모와 아동의 출산 및 출생기록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아동의 보건서비스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3개소, 의원급 센터는 6개소로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의 병의원 접근성은 양호하나 재활 등 전문적 진료에 대한 지역적 격차가 있다"며 "정부는 아동에 대한 지역별 진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8년에는 7개소이었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2019년에는 8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아동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확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유엔 심의를 계기로 아동·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아동권리를 더욱 높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등 우리 정부의 아동 권리 증진에 대한 의지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면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이주배경 아동 보호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비추어 점검하고 향후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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