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째 파업 국립암센터에 환자들 '고통'‥원인은 복지부에?

임금인상률에 '시간외수당' 포함 vs 제외 놓고 갈등‥"복지부가 승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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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5일째 이어지는 국립암센터 파업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파업을 지속하는 노조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측 모두에게 비난이 제기되는 가운데, 파업 사태를 방치한 것이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립암센터 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은 지난 6일부터 파업을 시작해 오늘(10일)까지 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1차례의 단체교섭 및 2차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최종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임금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현재 파업에는 필수 유지업무를 제외한 85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소 95~97%에 달했던 국립암센터 병상가동률은 40%대로 떨어졌다.

실제로 파업 전 520여 명이던 환자는 파업 나흘째인 9일 110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입원 환자 400여 명은 전원되거나,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퇴원하면서 당장 항암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환자들의 불편이 가속화되면서 파업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노사 간의 공방도 진행되고 있다.

노조 측은 국립암센터 사측이 협상 전부터 파업 대응에만 골몰했으며, 노조가 양보로 수락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상의 핵심쟁점인 임금 총액 1.8%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문제를 놓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시간외근로수당'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법정임금이며, 앞서 지난 2018년 노조결성 이후 교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액 1.8% 인상분 총 16억 원에 시간외수당 발생분 12억 원을 인상분에 포함할 경우 실제 임금인상은 총액 0.45%밖에 안 돼 사실상 동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국립암센터 사측은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서, 임금총액 1.8% 안에 시간외 근로수당분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기자회견 중인 국립암센터 임직원
 
10일에는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을 비롯 임직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히며, 조정안을 최종 거부한 원인이 복지부에 있음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인건비 상향이 불가하기에,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조정안에 합의할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리의 제반 사정을 정부에 호소했고, 올해 문제가 되는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간곡히 요청드리고 있다"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노조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지금의 이 상황이 신속히 종결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직원들에게도 "암환자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10일 파업 중인 국립암센터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제공)
 
실제로 복지부가 노조 측이 요청한 시간외근로수당 별도 지급 분 12억 원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업을 종용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측이 언급한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는 직원 임금 인상, 인력 확보 등의 문제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측은 추석 이후로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을 보건복지부에게 묻기로 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앞 규탄집회 개최, 국회의원 파업현장 조사,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대정부 질의, 청와대앞 규탄투쟁 등 전면투쟁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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