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퀴스 제제특허 '출원일 기준 진보성' 명운 갈랐다

선행발명에서 쉽게 도출 가능…대법원 판단 남아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지난 6월 국내사들이 승소한 엘리퀴스 제제특허의 무효심판 2심에서 특허법원은 해당 특허가 출원 당시 기술수준이나 상식 등에 비춰볼 때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특허는 2031년 2월 24일 만료될 예정인 '아픽사반 제제' 특허로, 국내사들은 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동시에 판결의 주요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된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또한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춰봤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역시 진보성이 부정된다.
 
원고인 BMS 측은 선행발명으로 2007년 발표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혈전예방에 있어서 경구용 혈액 응고인자 Xa 억제제인 아픽사반의 유효성과 안정성' 논문과 미국 공개특허공보 US 2006/160841호로 공개된 '고전단 변환을 통한 결정화’에 관한 것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정 구성요소를 포함한 정정발명을 이끌어 냈다는 주장이었던 것.
 
선행발명인 2007년 발표 논문에는 정정발명에서 명시한 용출 조건에 관한 구성요소와 입도 분포에 관한 구성요소가 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차이는 선행발명에 개시된 아픽사반 정제를 제조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용출조건에 불과해 쉽게 극복할 수 있고, 공개된 미국 특허에 개시된 아픽사반 원료를 채택해 사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쉽게 극복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더해 다수의 청구항에 나온 정정발명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모두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허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BMS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11일 현재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검토가 개시된 상태로, 대법원이 특허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삶의 질↑·당뇨병↓..고도비만환자 '위절제·우회술' 필요성 강조
  2. 2 계속 커지는 다국적사 '제약 노조'‥'갈등' 해결의 열쇠는?
  3. 3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도 FDA가 명운 가르나?
  4. 4 입원일수·구입약가 등 부당청구 의심 104개소 현지조사
  5. 5 보건의료 개인정보 활용법, 제2의 IMS.."별도의 규제 마련"
  6. 6 NDMA 미검출 라니티딘, 발사르탄 사태와 다른 행보
  7. 7 "소액 착오청구, 업무정지?" 의협, 건보공단 항의 방문
  8. 8 검사 결과 보고 치료하면 늦어‥"의사 패혈증 경각심 높여야"
  9. 9 "보건의료 빅데이터 한 곳으로" 공공기관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개통
  10. 10 병원계에 부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병원' 바람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