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쌓여가는 의료폐기물로 골치‥그렇다고 불법 소각?

창원시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 412t 처리‥환경부, 주민 반발 부딪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날로 쌓여가는 의료폐기물 처리로 골치를 앓고 있는 정부가, 도심 한복판에서 의료폐기물 불법 소각을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남 김해 등에 불법으로 보관되어 오던 의료폐기물 412톤을 전량 불법 소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의료폐기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별도 분류된 의료폐기물을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용용기로 배출하여, 밀폐 상태로 보관해 전용 차량으로 수집·운반되며, 전용 소각시설 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시설은 총 13개로 수도권 3개, 충청권 3개, 호남권 2개, 영남권 5개로 강원과 제주에는 시설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환경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의료기관에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배포하고, 의료폐기물 저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우려에 따라 전용 처리시설에서만 처리 가능하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고 처리업체 처리용량은 한계에 임박했다"며, "주민 및 지자체의 입지 반대가 강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규 설치나 시설 증설은 곤란하기에 의료기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넘쳐나는 의료폐기물로 인해 감염 낮은 치매, 만성질환 등의 환자가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을 고시하기도 했지만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반발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폐기물로 골치를 앓던 환경부가 지난달 초 산하 7개 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지침'을 담은 비공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시 전용 소각장이 아닌 곳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이 지침에 따라 의료폐기물 800여 톤이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에서 사실상 '불법소각'된 것이다.

이처럼 불법소각된 의료폐기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인근 주민이었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의료폐기물 불법소각이 벌어진 창원시에서는 인근에 사업장을 가진 현대로템지회 노동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와 창원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불법소각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취할 정도로 정부가 의료폐기물 처리에 곤욕을 겪는 가운데,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한의학교육 개편‥"미국식 정골의사, D.O. 벤치마킹해야"
  2. 2 211개 상장제약사, 성장 악화-투자 위축 '설상가상'
  3. 3 만성질환 급증‥행위별→ 묶음지불방식·성과측정시스템 도입
  4. 4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심사 앞두고, 醫 '배수의 진'
  5. 5 3주기 요양병원 인증, 더 엄격해져‥기준 항목 241개→266개
  6. 6 메지온, `절반의 성공` 홈피 통해 진화…임상 성공
  7. 7 '한 번 걸리면 10조' 감염병 위협 고도화..
    병원체자원 관리기반·표준..
  8. 8 액상 전자담배 논란 속 의료계도 협조‥정부 권고 지지
  9. 9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 의료계-노동계 갈등 확대되나?
  10. 10 `2019 AHA`서 공개 하위분석들‥의사 선택 이끈다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