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상 후폭풍? '커뮤니티케어' 두고 의료계 잡음

"회원들 거부감 높은 방문진료 등 정책에 의협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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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의정협상 회의 당시 복지부와 의협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단체의 의정협상 선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앞 철야 농성까지 진행했지만, 의료계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참여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회원들의 반대를 무시한 배신회무이다"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회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방문진료 및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화한 의협은 배신 회무를 중단하고, 회원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그동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질병, 장애 및 노쇠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기존 보건의료 및 복지 공급자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을 대원칙이다"고 협조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사-방문간호사 간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자, 원격의료의 시도라고 보고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의협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적정 수가를 보장한다면 참여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다면 언제든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기본 입장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문제가 있다"며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병의협은 "의협은 커뮤니티케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방문진료를 거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 방문진료는 의료진의 안전 문제, 실효성 문제, 법적 문제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거부감은 매우 높은 상태로 최근 경기도의사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수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가 봉직의들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정작 회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야 할 의협 집행부가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진료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은 아이러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방문진료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 의협이 반대가 아니라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의협이 동의하는 방향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정부의 포퓰리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이러한 대정부 투쟁의 기조는 재확인되었으며, 의협은 회원들과 의사대표자들의 투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받들어 집단 휴진까지 불사하는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정부와 의정협의를 재개한다고 밝히며, 추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병의협은 "의협 집행부는 대정부 투쟁의 의지는커녕 정부 정책에 매우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협의 협조하에 11월로 예고된 흉부 및 복부 MRI의 급여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난 11일에 의협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미 현 의협 집행부는 투쟁의 의지가 없고, 보여주기식으로 시간만 끌면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했다"며 "의협은 이미 회원들의 요구나 의견은 묵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이러한 배신 회무에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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