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산업계-의료현장 간 '미스매치'?

뷰노 "시장 넓히려면 수가 지급 불가피"..복지부 "의료현장에서 당장 필요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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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4차산업기술 기반의 첨단·혁신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를 급여화하거나, 의료행위에서 활용시 수가를 가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9일 디지털헬스기기 규제개선 및 인프라확충 방안 포럼에서 이 같은 산업계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의료현장에 불필요한 기술은 급여화 또는 가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산업계 대표로 나선 뷰노 김현준 이사는 "최근 무수히 많은 인공지능(AI)기반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다"면서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있으며, 오는 2021년에는 해당 시장이 6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는 "특히 국내 기업들이 의료AI분야에서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혁신기술이 산업발전은 물론 결국에는 환자 이득으로 돌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든다"고 말했다.
 
실제 영상촬영 AI판독 보조시 의료진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들은 낮은 의료비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조숙증 검사의 경우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본에이지라는 골연령 판독기를 이용시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환자 신뢰도도 높아지고 조기 치료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10년 가까운 심정지 환자들의 데이터를 학습, 환자의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위험도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면서 "이를 이용해 병원 환자 중 60% 가까이를 ICU로 옮겨 적절한 조치를 받아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다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병원, 환자는 물론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의료AI시스템이 더욱 성장하려면, 정부에서는 보험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수가를 받지 못하면 결국 병원들이 기기 구매를 꺼리게 되고, 환자도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경쟁력 있는 혁신의료기술이라도, 보험급여로 통제돼 사용하지 못하면 산업 성장이 어렵다는 의미다.
 
김 이사는 "한국 기반의 의료분야 스타트업들의 경우 이 같은 정부정책 속에서는 성장하기 쉽지 않다"면서 "수가 지급을 통해 잠재적 구매 고객 층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장에 꼭 필요한 것만..산업-의료 '미스매치'되는 부분 많다"
 
정부에서는 급여화 추진 속도가 느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혁신적이란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급여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중규 과장은 "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이 보험료를 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험급여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논쟁이 있는 부분들을 앞서간다는 이유로 급여화 또는 수가 가산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 당장 필요한 분야와 의료기기산업계의 관심 분야 간에 미스매치가 있다. 매우 아쉽다"면서 "폐암의 경우 조기발견을 하더라도 치료효과가 크지 않아 학계에서 저선량 CT 검진급여화에 대한 쟁점이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활용 기술 및 기기도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부터 논의해야 하며, 그 전에 가산 또는 급여화하는 것은 애매하다고 밝혔다.
 
다만 "심정지 환자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하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이미 정부에서 '신속대응시스템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 대부분이 생체정보를 통해 선조치를 하고 수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처럼 의료현장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면 수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급여화 이전에 혁신기술 개발단계부터 의료현장과 의료기기산업계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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