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도마 위‥경찰, 대학병원 압수수색에 `분노`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계속‥수직적 조직체계에서 PA역할 강요받는 간호사들 "억울"
간협 "정부 수십년 간 PA 문제 방치‥또 묵인할 경우 간호사 불법 PA업무 거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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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최근 대학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으로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간호사'인 진료보조인력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가운데, 수직적 조직체계에서 병원의 지시에 따라 PA 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최근 인하대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PA가 심장 초음파 검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의 2개 병원과 대구의 4개 병원에도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이처럼 진료보조인력이 버젓이 운용되는 현실에서 수직적 조직체계 하에 병원의 일방적 지시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들은, 간호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수사 행태와 십 수년간 이러한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일 PA간호사에 문제에 대해 "PA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전공의 수급 불안정 등을 이유로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음은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해당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하며 이와 관련된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PA 없이 수술 등 진료를 당장 중단할 수도 없는 현 상황은 방치한 채 PA 역할을 하는 간호사에게만 불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대한간호협회는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에 고용된 노동자로서, 병원의 근무 지시에 따라 'PA'업무를 수행한 것임에도, 경찰과 검찰이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환자안전에 위협적인 의료인의 근무행태, 법정배치수준의 준수 여부조차도 조사하거나 행정처분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십 수년간 행해온 PA 업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한 채 무면허의료행위라는 형사적 해결만을 강요한다면 더 이상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무책임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간호협회는 ▲의사와 간호사 업무 협업체계 등 전근대적인 의료법 개정 ▲의사 인력 부족 등 PA 문제의 근본적 대안 마련 ▲간호사 정원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실제로 최근 2019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감이슈 보고서에서도 "전공의 수급이 원활치 않은 진료과에서는 PA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 기 확보된 인적자원의 활용을 높일 수 있고, 해마다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되어 재교육이 필요한 전공의와는 달리 PA의 경우 특정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밝히며, PA 담당 인력을 당장 불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간호계는 PA 업무를 강요받는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기 보다는, PA가 양성되는 근본적인 이유인 의사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와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해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불법 의료인력'이라는 프레임 하에 PA 문제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 왔던 간호협회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낸 배경에는 오랜 기간 PA 문제를 방치해 온 정부와 PA문제에 대해 간호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행태에 대한 간호사들의 분노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간호협회는 향후 정부가 PA문제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현재 PA의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 불법 PA업무 거부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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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간호사 2019-10-03 14:00

    왜 병원내에서 시킨일을 수행했는데 감옥은 우리 간호사들이 가야하죠? 이런일을 벌인 의료진을 처벌하세요 지시한 의사를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눈 똑똑히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곤경에 처해지면 우리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 s8563 2019-10-03 23:33

    전문간호사는 왜 있는겁니까? 전문간호사를 채용해서 pa문제를 해결해야죠

  • 무능력 2019-10-04 00:41

    딱 놓인 상황만 봤을 때는 병원을 욕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정부 책임이죠. 의료 수가는 최하위 수준이나 결국 의사들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과로 몰리고, 그렇게 되면 외과나 기피과들은 의사가 없으니 pa를 쓰게 되고..... 지금 정부는 지들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임.

  • 일개미 2019-10-04 04:44

    간협 왠일로 바른말 잘한당...

  • 피에이 2019-10-04 06:57

    왜 pa가 범죄입니까

  • 간협드디어.. 2019-10-04 14:00

    간협이 드디어 입을 튼건가..

  • 답답해 2019-10-04 16:50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면 일이 해결됩니까? 무엇이 중한지, 잘 생각하고 일처리를 했음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시스템 문제 아닌가요?
    병원에서 일하는게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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