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7,600명 부족 예상하고도 20년간 의대 정원 동결

윤소하 의원 "교육부에 의대 증원 요청 2000년 이후 '제로'..의사부족亂은 불법 PA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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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도, 교육부에 단 한 차례도 증원요청을 하지 않는 등 수급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요청했다. 또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그러나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특히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 이후 단 한차례도 증원요청도, 증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수(3.4명)보다 훨씬 적은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 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반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이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 한 마디로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인력은 부족하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서 복지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어왔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해마다 OECD 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이렇게 부족한 의사를 현장에서는 불법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가 대신하고 있다. PA는 의사를 대신해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이 해야하는 고유 업무를 대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의료현장에는 불법 PA인력이 만연한데도 복지부는 PA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재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전남지역에 의대가 없는 것을 감안, 목포대 의대 설치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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