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편법 의혹 약국 허가결정에 '강경 대응' 예고한 약사회

김대업 회장 2차 이사회서 "상황 수시 확인해 불법사항 고발조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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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에서 편법약국 의혹이 일었던 압구정역 인근 의료기관 임대 건물 약국개설 허가 소식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고발조치를 시사해 후폭풍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30일 강남구보건소가 서울 압구정역 인근 Y신경외과의원 건물 1층에 약국개설 허가를 내준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를 비롯해 지역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편법약국 개설을 위해 위장점포 개념으로 안과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결국 허가가 나온 상황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약사회인 강남구약사회는 여러 차례 약국개설 허가 반려를 촉구했고,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도 편법약국 의혹을 제기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며 약사사회가 지켜보는 문제로 확대됐다.
 
의혹이 제기된 약국개설이 허가되면서 대한약사회 이사회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이 공유되며 향후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2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제2차 이사회에서 문민정 강남구약사회장은 이번 약국개설 허가에 대한 입장과 향후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문민정 회장은 "편법약국 의혹과 관련한 참담한 고민을 말씀드리겠다"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의견도 내고 도움을 줬고 강남구약사회에서도 구청장, 보건소장을 만나 호소했지만 황당하게도 갑자기 허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너무 참담하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인데 약사법이 허술하다 보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됐다"며 "결국 허가를 저지하지 못했고 허가가 남으로써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선례로 편법약국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댈 수 있는 부분은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의약분업 취지를 무시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향후 불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고발조치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업 회장은 "해당 사건은 위장 의료기관과 까페를 만들어 약국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며 "허가를 막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강남구약사회가 협조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불법사항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에 허가가 내려진 약국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정황은 충분하지만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가 내려진 것은 너무 당혹스럽다"며 "이번 결과로 약국 운영에 대한 회의감을 비롯해 자괴감까지 느낀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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