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 비중 40% 넘겼다..예방정책 집중 불가피"

남인순 의원 "급속한 고령화 대응해야..건강증진 정책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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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예방·건강증진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39조 3,390억원에서 2018년 77조 6,583억원으로 10년간 38조 3,19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연령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해온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연평균 11.0%로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9년 31.6%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0.8%로 31조 6,527억원에 달했다. 10년간 22조 2,291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8년의 기준으로 1인당 152.3만원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454.4만원으로 3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 상병 등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노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진료비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5년에는 노인진료비가 57조 9,446억원에 달하며, 2035년 123조 288억원, 2060년 337조 1,1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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