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손보사 보험료 지급 거부? 정부가 표준약관 정리해야"

의료계-실손보험사 소송 증가추세에 정부 역할 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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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지급 거절로 인한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보건당국이 제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사진>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실손보험사와의 소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표준약관을 명확하게 정리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최근 맘모톰, 노안수술, 도수치료 등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한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 대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계와 손보사 간 소송은)의료계와 민간업체간의 일이지만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정부가 해야할 일도 있다"면서 "손해보험사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정부가 (지급거부)사유를 '표준약관'으로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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