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혈액원 혈세 수백억 쏟아붓지만, 헌혈실적은 전체 5% 불과

윤일규 의원 "혈액공급 활성화 위해 도입한 민간혈액원, 현재 사업 재검토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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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혈액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혈액원에 국고보조금 수백억원이 투입됐지만,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도 받지 않아 관리마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헌혈의집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혈액 사업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국민 다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핵심 공공사업으로 취급되며, 우리나라 역시 1958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개원 이후 1981년부터 대한적십자사로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탁하며 국가 혈액사업을 일원화했다.
 
2000년대 들어 단체 위주의 헌혈방식이 한계를 보이자 정부는 개인헌혈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곳곳에 ‘헌혈의 집’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고, 혈앱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한마음혈액원과 중앙대병원과 같은 민간 의료기관도 혈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근 14년간 정부가 헌혈의집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총 1,343억원으로, 이중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에 1,062억원, 민간혈액원에 280억원이 교부됐다.
 
교부된 금액 자체는 적십자가 많았으나 헌혈실적을 비교해보면 국고 총액 대비 79%를 지원받은 적십자가 국내 헌혈실적의 94.3%를 차지한 반면, 국고 21%를 지원받은 민간혈액원은 헌혈실적이 5.4%에 그쳤다.
 
윤일규 의원은 "혈액수급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예산의 75%를 사용하는 적십자사가 혈액수급의 95%를 차지하고, 민간에서는 25%를 사용하면서 5%만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 문제는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국정감사와 회계내역 공시 등의 감시를 받는 대한적십자사와 달리, 민간혈액원은 지난 14년간 별도의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부 민간혈액원의 경우‘채혈목표량의 70% 미충족’시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한 복지부지침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초 사업계획서상 채혈목표량보다 목표량을 낮게 측정하는 등‘꼼수’를 동원한다"면서 "중간에 국고를 지원받지 못해도 혈액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평소 예산을 과다하게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된 이상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민간혈액원을 포함하여 국가 혈액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측컨대 적십자사는 오래된 기관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반면, 민간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기관으로 가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다만 민간 혈액기관에 대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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