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첩약급여화 조건, 문케어 찬성 거래 없었다"

최혁용 회장,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2012년부터 준비되어온 사업‥"야합은 말도 안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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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첩약급여화를 조건의 문재인케어 시행에 찬성하기로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첩약급여화를 미끼로 한 청와대와의 밀실거래 의혹이 제기돼자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이며, 문재인케어에 한방치료와 관련한 사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첩약급여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왔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발언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한의협이 보건복지부에 찾아가 첩약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를 요구하자 이를 마련할 수 없어 포기했으며 ▲청와대에 가서 문케어에 대해 의협은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대신 첩약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비판했다. 한의협과 청와대의 첩약급여화 유착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의협은 김 의원의 의혹에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첩약급여화는 이미 이전 정권부터 준비되어온 사업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을 뿐이란 것이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건정심을 통과하고 시행만 앞둔 상황이었으나 관계자간 협의미비와 한의계 반대로 좌절됐었다. 2017년에는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던 양승조 위원이 노인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며 "해당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된 근거없는 사업이라면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방관련 내용은 모두 빠져있었다. 3,800개에 달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은 한방치료가 예비급여로 포함된 것 외에는 급여화 대상이 없었다"며 "그래서 합의협이 만날 수 있는 모든분들게 문케어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당연히 복지위 위원들과 복지부에도 찾아가 호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협은 약사회, 치협 등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문재인케어 추진에 찬성하지만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 회장은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한의치료를 문케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들의 과정이었다"며 "한의협의 이런 노력을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중국, 일본에서도 첩약급여화를 하고 있다"며 "한약재의 안전성을 이유로 첩약급여화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한중일 중 우리나라 한약재 안전관리가 제일 잘 된다. 이제와서 한약재 안정성을 문제로 첩약급여화가 안된다고 하면, 이는 과거 추진되었던 정책은 물론 해외 사례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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