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 의료기관에 대해 건보공단 횡포"..政 "처음 들었다"

신상진 의원 "전체 환수하고 업무정지시켰는데, 무혐의 판결..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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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기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밝혀져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건보공단에 제재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영상의학과의원에 CT, 유방촬영장치 등을 촬영시 일주일에 한 번 전문의를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건보공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지침으로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한 기관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직원이 해당 병원에 현지조사를 알리지도 않은 채 전체 환수하고 업무정지를 해버렸고, 이후 병원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후 공단에서 사기죄로 고발했으나, 법원에서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의 이 같은 횡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서서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다. 건보공단이 과한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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