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먹거리 '제약' 중요성 강조… 文케어 '고가신약' 보장 확대 부각

[복지부 국정감사 종합] 우회 리베이트·성범죄·대리수술 등에 대한 지적..조국 딸 논문 논란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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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가 부각되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적극적인 R&D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이 적극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특히 의사 수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와 성범죄, 대리수술 등 의료인력에 대한 도덕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방향성을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지난 2일과 4일 이틀간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치렀다.
 

보건복지 여야위원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먹거리는 제약바이오산업임을 강조하면서, R&D 지원과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은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다국적 제약사 품목판매를 통한 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약개발 R&D 투자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캐시카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기간산업으로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이 자리매김하려면 R&D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R&D의 기반을 다지려면 무엇보다도 전문 연구인력이 대거 충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 연구분야에 있어 의사 인력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의대정원이 10년 넘게 동결되면서 연구의사는 커녕 임상의사 수마저 현저히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R&D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박능후 장관도 인정하면서 "최근 국내 제약사들도 신약을 개발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보완된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약연구를 위한 의사인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대정원을 충원하는 것은 전반적 체계 변경에 대한 문제"라며 "일단 이해관계자들과 최대한 논의해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문케어로도 풀리지 않는 '약제급여'‥해답은?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과 함께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 확대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많은 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고가의약품을 급여화하기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만 우선 급여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면역항암제 1차 치료제 사용에 대한 급여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정부가 문케어 시행을 위해 비용효과성만 따지느라 환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내성 없는 항생제 신약 출시가 국내에서는 급여문제로 결렬됐고,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인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철수한 바 있다. 문케어 과정에서 환자가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폐암 4기 환자 A씨는 "돈이 없어서 면역항암제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개 구충제가 폐암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복용하고 있다. 이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데다 식약처도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약"이라며 "몇 달 밖에 살지 못할 것이란 얘기를 들은 환자들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한 명의 환자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1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서 "1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효과면을 고려한 선택이며, '적정가격'에 이르기 위해서는 협상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변종 리베이트 CSO"..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CSO 포함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제약분야에 적극적인 지원뿐 아니라 불법적 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이후 CSO를 통한 변종 리베이트가 증가했다는 소문아닌 소문이 파다했던 가운데, 보건당국이 CSO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CSO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인 존재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왜곡시켜 보험수가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를 상승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어떤 규정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CSO를 현행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의 기반을 마련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출보고서 미작성·허위작성·제출요구 거부 등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다는 부분까지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예방을 위해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자에 CSO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허위작성한 경우 등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리는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유령수술·환자대상 성범죄..처벌 강화·CCTV 설치 '부각'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아지지 않는 대리수술(유령수술·셰도우닥터), 환자 대상 성범죄 등의 의사 범죄 문제가 다시 제기됐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처벌 강화와 CCTV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순례 의원은 "법원은 진료 중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지만, 복지부의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박탈은 전무하다"면서 "성범죄자 의사들이 자격정지 기간 최대 1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서 활동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 현장의 특성 상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맹성규 의원이 공개한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3%에 달한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박능후 장관은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성범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고, 재교부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6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해 면허취소하고 재교부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3건, ▲의료관련법 위반 외에도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금지 기간 상향 2건, ▲특정범죄(업무상 과실치사상, 특정강력범죄)시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기간 연장 2건, ▲음주, 약물 상태에서 의료행위 시 면허취소 1건,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공개 1건 등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워낙 논란이 많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시행 중인데, 사회적 반발 해결 등에 대해 살펴보고 추진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도 피해가지 못한 '조국'‥의료계 전문가 총 동원한 여야 논쟁
 
정쟁(政爭)대신 정책(政策)국감을 진행하자고 수차례 강조한 보건복지위원회도 '조국 정국'을 피하는데 실패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을 동원한 여야의 공세가 펼쳐진 것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정욱 서울대병원 병리학과 교수(전 대한병리학회 이사)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이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출산 전후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정욱 교수는 "해당 논문은 적어도 7년간 연구가 이어졌는데, 조 씨의 딸을 제1저자로 넣을만한 근거가 없었으며, 논문 책임저자가 병리학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보더라도 제1저자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누군가의 딸이라 논문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제1저자가 실제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취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포스터에 대해서는 "포스터와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학생이 한번 해봐라'하는 챌린지(challenge)의 뜻이다. 최종논문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이 논문주제로 선정한 주제가 "고등학생이 절대 쓸 수 없는 내용"이라며 "소아과 중에서도 신생아 관련 연구는 특히 어렵다.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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