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위헌 결정따라 피의자 급여정보 제공 50% 감소"

윤소하 의원 "헌재 결정 후 오히려 수사기관 제공건수 증가" 지적에 반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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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마음대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열람, 유출하는 것을 넘어 '위헌'결정을 받은 수사기관 제공하는 행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요양급여내역 외부기관 자료제공 현황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외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2013년 464만건에서 2018년 1,870만건으로 3,40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에 제공되는 개인 의료정보는 2014년 19만 548건에서 27만 6,716건으로 8만 6,000여건이 급증했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개인 급여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행위가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이 났다는 점.
 
당시 헌재는 공단이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 같은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공 건수는 각각 7,121건에서 4,371건으로, 3만 4,233건에서 4,125건으로 제공 건수가 줄어든 반면, 경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건수는 2018년 19만 8,358건에서 55만 7,292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으며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도 1,651건에서 1,958건으로 300건 늘었다.
 
더욱이 헌재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으나, 건보공단에서는 이 같은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병명,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은 물론 전화번호와 요양기관번호 등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미 헌재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공단의 제공 내용은 변한게 없고, 시늉만 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 수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는 공단의 것이 아니다.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공되는 의료․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위헌결정 후 기준 강화..의료법 위반 빼면 개인정보 제공 수 줄었다" 반박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에서는 위헌 이후 급여정보 제공건수가 50% 급감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박에 나섰다.
 
건보공단 측은 "헌재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수사상 필요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고려한 제공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진행했다. 이어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3월부터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에서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요청할 때 반드시 불가피성을 확인한 후 제공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소재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소명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제공시 제공기간을 기본 5년에서 3개월 이내로 대폭 축소했고, 요양기관명을 일부제공(앞 2글자만)해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위헌결정 이후 올 상반기까지 경찰에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4∼8월) 월평균 2만 27건에서 2019년(4∼8월) 11만 2,546건으로 461.97% 증가했지만, 이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의료법 위반사건 수사목적`으로 한 51만건이 포함돼 있다. 즉 이를 제외하면 월평균 1만 546건으로 47.34% 감소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즉 헌재결정에 따른 경찰의 피의자 소재파악을 위한 급여내역 제공은 공단의 제공기준 강화에 따라 약 50%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제공내역 관리 강화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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