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보건의료 동일 수준되려면 "인건비 제외 26조 투자해야"

北 의료시설, 우리나라 1985년 수준‥동일수준 3차 의료기관 신축에만 982억 소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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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북한이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6조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북한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북한 인프라 투자가 남북 통일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축소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가 최근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분야 격차 감소를 위한 추산금액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의 미비로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고 빈혈, 성장부진, 면역력 결핍 등 보건여건이 취약한 편이다.
 

의료시설은 우리나라의 1985년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 기관은 2014년 기준으로 총 8,471개소인데, 1차 의료기관은 6,263개소, 2차 의료기관은 1,608개소, 3~4차 의료기관은 133개소이고, 기타 기관은 737개소이다. 이는 인구 만 명당 3.6개소 수준이다.
 

북한에는 기본적인 의료장비조차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희영 외(2014년)가 재인용한 WHO(2009년)에 따르면 북한의 도· 군 단위 산과병원 조사 결과 기본 장비가 없거나 있어도 불량인 경우가 다수다.
 

예산정책처는 북한이 개혁·개방 이후 북한 주민 소득이 높아지면 남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으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 보고, 추정된 2050년 북한의 1인당 실질 GDP 기준액을 대입해 북한 투자 금액을 산출했다.
 
2050년까지 우리나라 수준의 3차 병원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북한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수 목표치는 336개다.
 
보고서는 획득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자료인 2016년 북한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수는 133개소이므로, 향후 203개소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50년까지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3차 병원을 북한에 신축·개보수하는 것을 목표로 추계하면 최대 약 27조3,019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차 의료기관 203개소를 신축하고 의료장비를 보급하며 기존 3차 의료기관 133개소를 개보수하고 의료장비를 보급하는 경우, 건물 신축 및 의료장비 보급에 약 19조 9,261억 원 ▲건물 개보수 및 의료장비 보급에 약 6조 3,017억 원을 투자해 용지비 및 남한 인건비를 제외한 투자액은 약 26조 2,278억 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비 및 부대경비 항목에 북한 인건비를 가산한 2021~2050년 보건분야 총 투자액은 약 27조 3,019억 원(2017년 불변가격)이다.
 
예산정책처는 "동 금액은 2050년 북한지역 1인당 실질GDP 기준액(3,078만 원) 수준의 경제운용에 필요한 인프라 수준을 건설하는 데 소요될 금액이다"며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북한경제 개발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북한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높여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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