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합헌 그후…"실효성 갖추기 위해 보완 필요"

사무장병원 뿌리뽑기 시발점…전문가평가제 등 자정 노력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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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8항과 관련해 5년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은 합법이라는 점이 공고해졌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2년 시행된 법으로, 입법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후 보완책 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7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1인 1개소 법 수호과정 보고회'를 통해 향후 합헌 이후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

치협 김철수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위해 1인 1개소법이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며 "향후 사무장병원 개설 취소 및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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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추진하기 위해 치협은 지난 9월 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1인 1개소 제도 발전 TF'를 구성했으며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이 밖에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법무법인 선화 김효언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개선 TF 위원장)<사진>은 "치협에서 별도의 TF를 구성한 것은 그동안 정책국에서 담당해 오던 보완 입법 업무를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 합헌 판결 이후 협회가 보완 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고 강조했다.

◆ 1인 1개소법 합헌에도 건보법과 괴리 등 과제 산적

헌재의 '1인 1개소법' 합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은 8년 전에 마련된 법안인 만큼 현 상황에 맞는 입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례로 합헌 판결 이전, 대법원에서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일명 네트워크형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환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괴리의 문제가 도드라졌다.

즉 합헌 결정으로 결말이 난 '1인 1개소법의 의료법으로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

조 법제이사는 "해당 문제에 대해 입법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 여러 측면에서 대안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
 
개정전에는 무자격자가 의료기관 개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1억원으로 늘렸으며,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시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조 법제이사는 "1인1개소법의 입법취지는 의료인들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으로 이전과 달리 처벌의 강도를 상향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고 돌아봤다.

끝으로 치협은 입법의 노력 이외에도 협회 차원에서 자정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 법제이사는 "치협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 관련자 추가 고발에 나서며 불법 사무장 병원 신고 센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인·알선 의료광고의 차단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한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적적 진료행위 차단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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