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혈 두드리기'가 신의료기술?..NECA에 대한 불신 증대 심각

장정숙 의원 "최하위 D등급 신의료기술 인정률 37%..평가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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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비율이 전체의 37%(총 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건수는 총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 등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근거의 수준이 D인 경우가 204건 36.7%로 나타났다.
 
또한 C등급도 222건 39.9%로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해 근거 수준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5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단 2편의 논문으로 인정돼 의학계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은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될 정도로 의료행위인지 불분명한 기법에 대해 신의료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정숙 의원은 "모든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에 있다. 규정상 담당 직원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몇몇이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면 현실적으로 담당직원이 이를 조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종료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 영향 등을 이유로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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