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요구에 주 52시간 보완책 논의‥병원계도 '곡소리'

근로시간 단축으로 간호사 업무인계 소홀‥"환자 안전 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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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산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 마련을 언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인력 부족 문제가 곧바로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도 있는 점 등으로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 기간을 끝내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제도 적용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직접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야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재차 유예하는 방안,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보완책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료산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 등도 덩달아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의료업종의 경우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유예가 가능하지만,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병원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 기간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립대병원들이 노사합의에 실패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준비가 미흡한 점이 드러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서울대병원과 같은 대형병원들도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로 시간 감소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부담이 더욱 크다고 성토하고 있다.

실제로 300병상 미만이라고 해도 100병상 이상 중소병원에서는 3교대 근로 간호사 및 의료기사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인수인계 과정에는 평균 1시간~1시간 30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시간 이전 조기출근과 이후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으나,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면서 인수인계가 완전치 못한 상황에서 수술실 등으로 환자를 인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환자안전 문제는 서울대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희경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 위해 처방전달시스템(OCS)와 의료전산정보시스템(HIS)를 근로시간에만 로그인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이전에는 강제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대 전 환자파악 등 제반사항 준비가 미비하고, 약품, 물품 카운팅, 투약준비, 환자파악 없이 교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전희경 의원은 "업무가 익숙지 않은 신입 간호사들의 경우, 미비된 인수인계로 인한 의료사고의 우려가 크다. 또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편법적 방법이 동원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자 선별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간호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전산시스템 차단은 환자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기출근 근절을 위해 무조건적 근로시간 제한이 아닌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중소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우려점이 많은 상황이다. 중소병원들은 사실상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동 환경의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큰 제도로 인해 병원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범법자가 되든지 병원이 문을 닫든지 둘 중 하나다"라며 의료계에 대한 보완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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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현직 간호사 2019-10-11 12:24

    간호사 주 52시간 하면 인수인계 업무 소홀?? 현실을 말해드립니다 간호사 출근 퇴근 앞 뒤 두시간씩 인수인계 때문에 무상으로 돈 안받고 일찍출근,늦게 퇴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소홀? 업무라는 것은 마땅한 댓가를 지불받고 우리가 회사나 병원에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특례업종으로 교묘하게 피해만갔는데 이제 피할 수 없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나보네요 우리도 특례업종으로 차별받지 않고 외국처럼 인수인계 시간 앞 뒤 포함해서 근무시간 책정,초과수당 지급해주세요

  • 돈독오른 병원장들 2019-10-11 13:36

    대형병원도 못하는데 중소병원은 엄두도 못낸다. 왜냐면 돈벌이가 엄청 줄어들기 때문이지. 벌금 때리고 강제로하면 다한다. 단지 병원장 돈벌이가 줄어들뿐이지. 환자의 안전에는 더욱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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