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시 본인부담금 임의 조정 사례 '주의'

약사회, 약국 민원사항에 주의 당부… "대체조제 장려금 포함하지 않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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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통해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약국에서는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의 100분의 30을 총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약국 민원사항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임의 조정 사례가 나타나 혼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약국에서 저가대체 조제 후 총 요양급여비용에 대체조제 장려금을 포함하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산정해 약국 간 저가약 대체조제 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가 될 수 있어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 시 청구방법에 따라 정상적인 환자본인부담금 산정과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저가대체조제 시 약국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환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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