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시 본인부담금 임의 조정 사례 '주의'

약사회, 약국 민원사항에 주의 당부… "대체조제 장려금 포함하지 않아 혼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일부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통해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약국에서는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의 100분의 30을 총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약국 민원사항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임의 조정 사례가 나타나 혼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약국에서 저가대체 조제 후 총 요양급여비용에 대체조제 장려금을 포함하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산정해 약국 간 저가약 대체조제 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가 될 수 있어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 시 청구방법에 따라 정상적인 환자본인부담금 산정과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저가대체조제 시 약국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환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 중에 있다"고 전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지병협 "의사 부족은 지역 불균형, 의료인력확대 철회해야"
  2. 2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 12건 진행 중
  3. 3 녹십자, 독감백신·혈장치료제 등 코로나19 ‘수혜주’
  4. 4 [영상] "검찰 고발까지" '4대악 의료정책' 대응 나선 의사단체
  5. 5 다시 한 번‥ 불굴의 천식약 '졸레어' 급여 성공기
  6. 6 사설구급차 막아선 택시사건‥관리 개선 계기돼야
  7. 7 [분석] 수도권 코로나 악몽 종식구도…방역 안정화
  8. 8 [인터뷰] 함소아제약 양용석 영업본부장
    "성장통 거치며 준 변화, 브랜..
  9. 9 방대본 “국내 코로나19 발생 제대로 파악했을 가능성 높아”
  10. 10 범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에 1936억 투입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