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시 본인부담금 임의 조정 사례 '주의'

약사회, 약국 민원사항에 주의 당부… "대체조제 장려금 포함하지 않아 혼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일부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통해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약국에서는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의 100분의 30을 총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약국 민원사항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임의 조정 사례가 나타나 혼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약국에서 저가대체 조제 후 총 요양급여비용에 대체조제 장려금을 포함하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산정해 약국 간 저가약 대체조제 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가 될 수 있어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 시 청구방법에 따라 정상적인 환자본인부담금 산정과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저가대체조제 시 약국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환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 중에 있다"고 전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복지부 ‘첩약 급여화’ 강행구도…수가·방안 조정 가능성 ‘열려’
  2. 2 재발 못 막는 정신과 범죄?‥제도 갖춘 해외였다면 달랐다
  3. 3 기대주 SK바이오팜 이어 위더스제약도 IPO 흥행 이어가
  4. 4 "첩약 급여화 포함 투쟁 진행"… 의사총파업 가나?
  5. 5 "코로나 올인" 의료인력 지원·역학조사 강화, 3차 추경 35.1조 확정
  6. 6 복지부 3차 추경예산 1조888억원… R&D 확대 집중
  7. 7 3차 추경안 마련, 약국 방역용품 무상지원 가능성↑
  8. 8 첩약급여 핫이슈…의사들 "중단하라", 한약사들 "조제권 분리"
  9. 9 "감염병 방역물품 공적판매처 별도 지정 추진" 與, 법안 발의
  10. 10 해외 한국인 코로나 '취약'‥ 비대면 의료 가속화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