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현지조사 거부한 의사‥法, 1년 업무정지 처분 '합당'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처벌 인지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혈액투석은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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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3차례 거부한 의사가 1년의 업무정지 처분받은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의사는 전(前)직원들이 모두 퇴사했고, 현재 말기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당장 현지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유가 행정조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17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팀은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을 방문하여 조사명령서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를 제시하고, A씨에게 현지조사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현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복지부에게 "사무장, 간호원, 사무직원이 없고, 2급 장애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자료제출 등 현지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현지조사를 거부했다.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조사거부 재고를 권유하면서, 오후에 다시 방문할 것을 고지한 뒤 같은 날 15시 30분 경 B의원을 재차 방문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다음 날 오전 현지조사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에 다음날인 2017년 8월 29일 복지부 현지조사팀이 오전 11시 30분경 B의원에 세 번째로 방문했으나, A씨는 또 다시 현지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현지조사팀은 A씨에게 '현지조사 명령거부 시 관계 법령에 의거 1년의 업무정지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현지조사 수행 권고를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에 서명하여 복지부 현지조사팀에 제출했다.

결국 A씨는 2018년 5월 경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위반해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실이 있다는 처분사유에 따라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각각 1년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지부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령 A씨가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경위와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추어 1년의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현지조사 당시 말기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주 2회의 정기적 혈액 투석치료를 받아야하는 67세의 노인이었고, B의원의 직원들이 모두 퇴직한 상태여서 현지조사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복지부 현지조사팀에게 "예전에 일하던 직원을 불러서 현지조사에 추후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복지부의 현지조사팀이 A씨의 연기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지난 8월 28일 11시 20분경, 같은 날 15시 30분경, 8월 29일 11시 30분경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현지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A씨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했다. A씨에게 신장질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8월 28일 17시경 C내과의원에서 혈액투석치료를 받았으므로 다음날 오전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은 신장질환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예전 직원을 불러 현지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 A씨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은 B의원 내에 있었을 것이므로, A씨의 협조만으로도 상당 부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진료기록부를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가 '현지조사 거부 시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며 그럼에도 현지조사를 거부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확인서를 자필 서명으로 작성했고, 이후 현지조사를 연기 요청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A씨의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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