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의약품 광고 완화 추진…醫 "약물 오남용 우려"

"환자 직접 진료한 의사 판단 무시, 과장광고 넘쳐날 것"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약국 내 의약품 광고 및 표시제한 완화를 추진하자 의사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약국에서 특정 약 ,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광고가 가능해진다면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W9H7J2YCSL0NOXCZ1TSI.jpg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사진>은 지난 11일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의 광고 제한 완화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 90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약국에 대한 광고·표시 제한 완화를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약국은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광고·표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발표안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표시를 허용한다. 다만,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등은 제외된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의사들은 약사들의 불법 진료 행위를 조장하고 약물 오남용,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훼손을 부추기는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다. 처방권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약국에서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 행위를 조장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광고가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길 바란다.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 허위광고가 넘쳐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권유받은 특정 약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의사에게 처방받기를 요구한다면, 의사는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자가 의사로 부터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시각이다.

이 회장은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규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려고 하고 있다"며 "국가가  법안 개정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은 특정 이익 단체의 수익 창출이 아닌 온전히 국민들의 건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뭔소리여 2019-10-13 19:42

    지들이 하지말자 해야지, 셋트메뉴로 약국도 들어간걸 약국욕을 하네, 걍 하지마 임마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한의학교육 개편‥"미국식 정골의사, D.O. 벤치마킹해야"
  2. 2 211개 상장 제약사, 성장 악화-투자 위축 '설상가상'
  3. 3 메지온, `절반의 성공` 홈피 통해 진화…임상 성공
  4. 4 액상 전자담배 논란 속 의료계도 협조‥정부 권고 지지
  5.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 의료계-노동계 갈등 확대되나?
  6. 6 `2019 AHA`서 공개 하위분석들‥의사 선택 이끈다
  7. 7 메지온도 임상 3상 절반의 성공…하반기 기대주 아쉬움 남겨
  8. 8 "올해도 줄었다"‥ 영업이익률 6.6%로 0.3%p↓
  9. 9 "의료정책 현실화, 지역의사회부터 상향식 의견 소통 필요"
  10. 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