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공성 강조한 복지부 "카드수수료 합리적 조정"

윤소하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공공성 갖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부담 비용 차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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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통해 약국의 고가항암제 등 전문의약품 카드수수료 문제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하며 약국에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카드수수료 문제 지적에 대해 의약품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카드수수료율 완화를 시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약국에서 고가약을 조제하는 경우 과도한 카드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항암제와 같은 고가의 의약품(1,270만원)을 조제할 경우 높은 카드 수수료(24만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고가항암제 등 전문의약품에도 1.9%라는 동일한 카드 수수료가 적용돼 약국이 조제 수가의 수백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의약품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고가의 전문약 조제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율 완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의약품 등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성을 지니므로 금융위와 카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에서는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을 차감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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