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입원 적정성 대신 심사..건보 재정으로 비용 충당?

김상희 의원 "심평원 8억 8천만원 비용 발생하고, 업무도 과중" 지적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민간보험사의 입원 적정성을 대신 심사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량 증대는 물론, 매년 수억원의 건강보험 재정까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보험사 분담금 지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입원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으며, 해마다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담당하는 직원만 20명이며, 비용은 건보 재정에서 연간 8억 8,000만원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심평원 심사위원의 경우 내부 10명, 외부 9명이 건보 심사업무를 하면서 입원적정성도 심사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보험사 관련한 심사 후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도 출석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원적정성심사는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의 지급 적정성을 심사하는 업무다. 사실상 건보 재정을 들여가면서 민간보험사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19개 보험사가 분담금을 내고 있다. 민간보험 입원적정성 심사만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당연히 업무비용을 줘야 한다"면서 보험사, 복지부, 금융위 등과 협의 중이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도 나와있다.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한의학교육 개편‥"미국식 정골의사, D.O. 벤치마킹해야"
  2. 2 211개 상장 제약사, 성장 악화-투자 위축 '설상가상'
  3. 3 메지온, `절반의 성공` 홈피 통해 진화…임상 성공
  4. 4 액상 전자담배 논란 속 의료계도 협조‥정부 권고 지지
  5.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 의료계-노동계 갈등 확대되나?
  6. 6 `2019 AHA`서 공개 하위분석들‥의사 선택 이끈다
  7. 7 메지온도 임상 3상 절반의 성공…하반기 기대주 아쉬움 남겨
  8. 8 "올해도 줄었다"‥ 영업이익률 6.6%로 0.3%p↓
  9. 9 "의료정책 현실화, 지역의사회부터 상향식 의견 소통 필요"
  10. 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