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입원 적정성 대신 심사..건보 재정으로 비용 충당?

김상희 의원 "심평원 8억 8천만원 비용 발생하고, 업무도 과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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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민간보험사의 입원 적정성을 대신 심사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량 증대는 물론, 매년 수억원의 건강보험 재정까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보험사 분담금 지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입원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으며, 해마다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담당하는 직원만 20명이며, 비용은 건보 재정에서 연간 8억 8,000만원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심평원 심사위원의 경우 내부 10명, 외부 9명이 건보 심사업무를 하면서 입원적정성도 심사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보험사 관련한 심사 후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도 출석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원적정성심사는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의 지급 적정성을 심사하는 업무다. 사실상 건보 재정을 들여가면서 민간보험사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19개 보험사가 분담금을 내고 있다. 민간보험 입원적정성 심사만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당연히 업무비용을 줘야 한다"면서 보험사, 복지부, 금융위 등과 협의 중이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도 나와있다.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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