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교사 배치율 지방 8개 시·도 60% 대‥지역 편차 커

이찬열 의원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해 배치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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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학교의 안전사고가 54만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교사 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교사 배치율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과 강원, 경북, 충남 등 산간벽지가 많은 지방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건교사는 간호사면허증을 갖추고 교직이수를 한 사람으로, 학교 보건실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내 안전사고 문제로 보건교사 배치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 순회교사를 두는 등 1개 학교의 1명의 보건교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의 경우 배치율이 70%를 밑돌고 있었다. 이 중 전남과 전북의 경우 각 61.5%, 62.1%로 간신히 60%를 넘긴 상황이다.

특히, 경북 청송군의 경우 군내 34개 학교 중 보건교사를 배치한 곳은 5곳 밖에 되지 않아 배치율이 15% 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큰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는 540,072건 발생했다. 하루에 약 330건의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해서는 보건교사의 배치와 확충이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가 하루에 3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도시간의 배치 격차를 줄이고, 보건교사 확충을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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