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정보공개 소송 확정 판결‥"국시원 반성 계기 되길"

성적표 개선 이끌어 냈지만‥여전히 불합격자들의 이의제기 소송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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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국시 실기시험 성적표를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온 의사 및 의대생 6인의 국시원 상대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여전히 실기시험 합격/불합격 기준선 결정 및 채점 과정에 대한 공정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사국시 시스템에 일부 개선을 가져오고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의대생 및 의사 6인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이 소송비용액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끝나며 최종 마무리됐다.

최근 행정법원은 실기행정소송 비용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판결을 통해 국시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6인에게 각각 50여만 원의 소송비용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소송에 참여한 6인은 "이번 소송이 국시원의 실기시험 관리 부실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실기시험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의사 2인, 의대생 4인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지난 2017년 실기시험 성적표를 공개하지 않는 국시원을 상대로 ▲CPX(표준화 환자 진료) 6문항의 각 항목 ▲OSCE(단순 수기 문제) 6문항의 각 항목 ▲ 각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OSCE의 경우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성적표를 통해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의 총점과 CPX 문항의 통과 개수, OSCE 문항의 통과 개수만을 공개해 실기시험 합격/불합격만을 결과를 고지해왔다.

이에 응시자들은 CPX 및 OSCE 문항의 어떤 항목에서 본인이 통과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왜 시험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깜깜이' 시험 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이들 6인의 정보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CPX(표준화 환자 진료) 6문항의 각 항목 ▲OSCE(단순 수기 문제) 6문항의 각 항목 ▲각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등 4가지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되, 마지막 ▲OSCE 문항의 항목별 체크리스트 공개는 국시원의 채점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한 시험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의사 국가고시의 공익적 목적인 우수한 의사 검증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됐다.

이번 소송은 국시원의 첫 행정소송 패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의사국시 불합격생들이 시험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국시원에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모두 기각되었던 것이다.

국시원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실제로 2018년도부터 실기시험 각 항목에 대한 합격/불합격 여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왼쪽-개선 전 2018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성적표, 오른쪽-개선 후 2019년도 성적표
 
이 같은 시험 성적표 개선에도, 응시자들 입장에서는 시험의 합격/불합격에 기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예전히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들이 소송단을 꾸려 국시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시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A씨는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시원 실기시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실기시험 방법을 개선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고민이 많다. 무엇을 위한 시험 개선인지 학생들과의 소통도 피드백도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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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소송 걸어주신 분들 2019-10-15 16:22

    진심으로 고마운 분들...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면에서는 수천명의 교수보다 낫네요

  • 솔직히 소송아니었으면 2019-10-15 16:23

    지금까지도 성적표도 못받고 합/불 만 통보받고 끝날을걸? 분명하다

  • 기자님 감사합니다 2019-10-15 16:52

    이렇게 현실적으로 착실하게 기사올려주시니 그나마 무지몽매한 우리도 돌아가는 걸 알지 암것두 몰랐다면 국시원에 당하기만 했겠네요

  • 학생들 인생 갖고노는 쓰레기국시원 2019-10-15 16:52

    언제까지 쓰레기짓 하나 보자

  • 근데 국시원은 왜 2019-10-15 17:38

    학생들이 소송까지 가야할 정도로 인색한거예요?... 좀 이해가 안가는데...

  • 솔루션 2019-10-15 17:51

    억울함의 해소는 억울함의 가해자를 처벌하는게 최고의 예방입니다

  • 여전히 2019-10-15 20:17

    여전하네요 국시원... 언제쯤 정신 차릴련지요...

  • 굿굿 2019-10-15 20:22

    감사합니다 소송인단분들

  • 대단하네요 2019-10-15 20:42

    소송하지않고는 이렇게 안바뀌는 이 세계현실도 비참하지만 다행히 소수의 용기있는 사람들 덕에 매해 3천명이상 후배들이 덕을 보네요 저때는 성적표 구경도 못했고 어느항목 몇점받았는지도 모른채 합/불 통보만 받았습니다

  • 이게 정답입니다 2019-10-15 23:06

    무엇을 위한 시험 개선인지 학생들과의 소통도 피드백도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 제발 반성좀 하기를~ 2019-10-16 00:05

    기사제목 그대로 다들 염원하는거 같네요~ 제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 반성좀하자 2019-10-16 04:01

    국시원 욕 먹을만하다. ㄱ,그만 헤쳐무으라

  • 반성을 안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2019-10-16 16:43

    전 응시자 학부모라 자칫 하면 응시자들 편에만 서게되서 중간에서 지켜만 봤었는데요, 이렇게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이 나도 반성을 안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국정감사 자세히 보니 "소송에서 진적이 없다"는 표현까지 하시던데요.. 국민들과 의사소통 통로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반발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유라도 말씀해주실수는 없는건가요?

  • 소송화이팅입니다 2019-10-16 23:14

    저희집안에서 행정소송 해본적 있는데, 국가기관상대로 소송취하했었거든요.......소송 거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 와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2019-10-17 12:36

    기사보니 진짜군요~ 국시원 쌤통이네요

  • 소송건 사람들 2019-10-17 16:43

    의대협이 따로 상 주는게 맞는거 같아요.... 이런 제도개선의 중심은 사실 의대협이어야 하는데 소송인들이 대신 수고한거 잖아요.. 작은 아버지가 변호사신데 시간과 돈 꽤 깨지고 국시원같은 폐쇄적인 개똥기관을 상대로는 승소확률이 낮아 되게 힘든 여정이었을거라네요

  • 이 결과에 대해서 2019-10-17 23:44

    의대협 공식입장 듣고싶군요

  • 얼마전 2019-10-18 17:32

    인터뷰에서 한번도 소송에 진 적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더니..거짓말했네요?ㅋㅋㅋ

  • 분노 2019-10-18 17:41

    에이고... 이렇게 소송을 해야 바뀔려나? 국시원 전화했을 때 불만있으면 소송하라는 이야기가 항상 승소만 해와서 인가보다... 이번 패소를 통해 느끼시는 것이 있으시기를

  • 올해도 2019-10-18 22:51

    꼭 소송 이기길 기원함니다

  • 상식적으로~ 2019-10-18 22:55

    소송 이기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터무니없는 요구도 아니고, 불합격자들중 상당수가 누가봐도 부당한 폐쇄정책의 희생량들인데..... 조정하지 않은 절대평가였다면 백퍼 합격할만한 사람들만 시험장 들어간건데......

  • 먼길 2019-10-19 10:33

    먼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 자랑스럽네요...

  • 정보공개? 2019-10-19 20:22

    시대가 어느때인데 자기 돈내고 시험본 자기거 정보공개를 소송으로 해서 시행하나요?

  • 그럼 소송안했다면~ 2019-10-19 20:23

    지금까지 정보공개조차 안해줬다는거네요? 자발적으로 바뀌는건 아닌거 같은데....

  • 제목이 레알 정답 2019-10-19 21:05

    국시원 반성의 계기

  • 정보공개를 소송을통해서 받아낸거예요? 2019-10-19 22:21

    어이가없네요 진짜~ 의대생들은 호구취급했네 호구

  • ㅓㅠ 2019-10-20 12:55

    반성을 했다면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음? 한번 망해봐야 정신차림

  • 국시원 제발 망해라 2019-10-20 23:07

    국시원도 전수조사해야돼~ 대형 의료, 법인 기관들의 큰 사건들에 묻혀서 그동안 별로 지적을 안받으니 운영편의를위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도 별 겁도 안났었지? 누가봐도 성적표미공개, 이의제기 자체를 못하게 막아놓는거 그냥 잘못한건데 고집부리며 꾹 버티다 소송때문에 어쩔수없이 조금씩 내놓는 저 쫌스러움! 마치 원래 내돈인데 가져가서 발뺌하다 경찰신고하고 조사하니 어쩔수없이 증거나온것만 조금 돌려주는 듯한~~~ 토나온다 진짜

  • 2019-10-20 23:09

    어린학생들이 소송을 걸어야했다는것 자체가 문제아닌가요

  • 소송안하면 그런식으로 버팅깁니까? 2019-10-21 18:22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실망스럽네요

  • 얼마나 억울하고 괘씸했으면~ 2019-10-22 17:11

    학생들이 소송 걸었을까?

  • 기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9-10-22 21:15

    계속 좋은기사 부탁드립니다. 당직서는 중 유일하게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접하네요~

  • 제목 그대로~ 2019-10-23 16:19

    국시원 제발 반성의 계기가 되길~

  • 제발 반성,사과좀해라 2019-10-24 12:50

    국시원 쓰레기들아!

  • ㄷㄱㄴ호 2019-10-24 13:08

    국시원 아직도 정신 못차림?

  • 결국 돈 때문아닌가요? 2019-10-24 15:22

    이렇게까지 고집피우는 국가기관은 첨 봤는데... 그래도 인간이기에 양심이 있을텐데... 자기 무결점이고 문제없다고 버팅기는 이유는 돈 때문아닌가요?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응시자들의 복지와 알권리를 위한 제도개선하려면 인프라와 인권비 더 나오는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되서 걍 학생들 희생량좀 나오더라도 막 나가느거 아닌가요?

  • 소송승리기원 2019-10-24 18:13

    정의구현 기원합니다

  • 전공의 3년차입니다 2019-10-24 23:01

    링크 걸어준 거 보고 들어와봤는데 가관이네요~ 저 실기시험 볼때도 정말 말 많았고, 저보다 훨씬 공부잘하고 실기실력있는 동기 두명이나 떨어져서 함께 항의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국시원 지금까지도 이러는거는 문제가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의사들 아무 잘못 안했는데도 환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치이고, 보호자에게 멱살잡히고 잠 못자며 병원을 지키는 운명입니다. 학생들 그만 괴롭히십시요~ 적당히 의사통과 시켜준다고 병원에서 더 실수하고, 엄하게 불통과시킨다고 병원에서 덜 실수하고 이런건 절대 아니더군요~ 국시원 정신차리십시요. 안그러면 저희때 국시원이 전혀 받아주지도 않고 개선하지도 않았던 저희가 소송걸려고 했던 이의제기와 신문고에 올렸던 내용들 다 까발리겠습니다.

  • 의대협 공식입장~ 2019-10-25 22:16

    의대협 공식입장이 저도 궁금합니다. 왜 조용히 있는지요~ 이건 어떻게보면 저희들에겐 투쟁으로 이긴 커다란 역사적인 변화인건데.. .

  • 성적표 비교 장난아니네요 2019-10-25 22:20

    저 성적표 사진 2018년까지 실기시험 응시자 저렇게만 답변받은거 실화임? ......저건 응시자의 인권,알권리 다 묵살한건데 그동안 의대협 뭐하신건가요?

  • 세상 어떤 국가기관이 2019-10-27 18:31

    민주적인 방법이 안통하고 소송만으로 정의와 공정성을 이룬답니까? 당연히 처음 시행할때부터 이랬어야하는 걸... 창피하지도 않나요? 국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요?

  • 제목 그대로 제발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2019-10-28 13:19

    고집좀 그만 부리시고~~

  • 의대협 공식입장 표명 요구합니다~ 2019-10-28 13:36

    의대협 위 판결내용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해주시죠?

  • 국시원이든 의대협이든~ 2019-10-30 21:42

    국시원이든 의대협이든~ 이렇게 법원의 판결로 국시원이 잘못됐다는게 나왔는데도 공식사과나 인정한번 안하는거 봐봐... 그릇을 알수있다. 진짜 썩었다

  •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있다 2019-11-04 14:56

    국시원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냐?

  • 징하네요 국시원 2019-11-13 21:40

    여전히 쓰레기짓 하네 지금 4년차인데 나 학생때도 국시원땜에 눈물흘리고 우울증에 고생한 동기들 있었는데 아직도~~ 소송해야만 움직이는건 대체 어느나라 어느시대 사고일까?

  • 소송 진심 응원합니다 2019-11-13 22:09

    올해 셤보고 pcos로 힘들어하고있는 1인으로서, 제대로 된 평가기준제시와 공정한평가 방법추구를위해 뛰시는 선배님들 화이팅입니다

  • 소송하신분 2019-11-13 22:14

    소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생했어요ㅜ

  • 소송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2019-11-13 22:35

    소송안했으면 저희들 모두 저런 성의없는 예전 성적표받고 멘붕했을거 같네요

  • 이건 소송인의 승리다! 2019-11-20 22:25

    누군지 모르겠지만 소송걸어주신 소수의 선배님들이 의대협 전체보다 의대생에게 도움이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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