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출입관리 강화 시행 D-7‥의료기관 준비 분주

병원계, 부담 토로하면서도‥수술실 출입관리 대장 만들고, 출입 교육 준비
대리수술 근절 가능성에 대해, 환자단체 "CCTV 설치·운영, 처벌 강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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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논란으로 개정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 기준 및 출입관리 기록 의무보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운데, 해당 제도가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닌 실질적인 대리수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도 모아진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정 의료법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절차 완료에 앞서, 해당 시행규칙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병원들의 준비도 분주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으로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외에 외부인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만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입출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과 의료기관의 장이 일일이 출입을 승인해야 하는 데 대한 현실성 부족 등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기록관리의 대상"이라고 선을 그으며,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출입 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등을 기록하라고 밝혔다.

대신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의 기록으로 입법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수술실 출입이 잦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경우, 반드시 모든 출입시점마다 출입자 성명 등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원칙적으로는 입실과 퇴실시 모두 이를 기록하라고 하면서도, 입퇴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일이 입퇴실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감염관리 등의 측면에서 실익이 없는 경우 최초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장이 일일이 출입을 승인하기 어려운데 대해 의료기관 내부 내규, 업무분장에 따라 의료기관 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직원이 수행해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수술실 출입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수술실 출입관리 대장'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수술실 출입을 위한 손위생, 가운, 마스크, 모자 착용법, 기침예절 등의 교육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인 수술실 출입관리가 강화의 배경이 된 대리수술 근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해당 법이 촉발된 사건의 경우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의료기기 사용법을 안내·교육하다가 아예 대리수술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장의 출입 승인을 받고, 출입 교육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수술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리수술 관련 의료인 면허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사실 공개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우선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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