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현황, '모니터링' 시행

"당장 미준수 따른 불이익 없으나, 야간간호료 수가지급 대상으로 준수현황 관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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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부는 요양기관에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 및 야간전담 간호사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근무 가이드라인을 배포,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량을 조절해야 한다. 때문에 야간근무시간에 있던 채혈, 상처소독, 의사의 오더 시간 등을 야간근무 이외의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
 
근무 외 행사 참여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야간근무 인력에 대해서는 특수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하며,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직접 인건비는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 임금의 성격으로 기관이 간호사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직원 후생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비용이나 기숙사 운영비 등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할 수 없다.
 
간호정책TF팀은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므로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수가 신설과 연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므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므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간호등급 및 야간전담 인력 변경 현황,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수가 수익분 규모 및 70% 이상 직접 인건비 지급․운영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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