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논란에 바빠진 복지부‥"진료기록 사본발급 이렇게"

담당의 확인 없이 의료기관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능 등 주요 현장민원 사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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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지침은 2019년 10월 16일자로 정비된 것인데 해당지침 내용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전 지침을 폐지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의 요청권자, 사본 형태, 환자에 관한 기록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검사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타 법률 규정에 근거한 요청'이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타법 규정에서 '의료법 제21조에 불구하고~'라고 명시한 경우 등 일부 사례에 한해서는 타법에 따라 제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예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법과, 의약품안전관리원 및 국가인권위의 요청 사례 정도다.
 

또한 사본의 형태는 종이 또는 필름 등의 출력본과 전자문서파일 또는 이를 저장한 저장매체(USB, CD 등)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발급 부서 및 담당자는 의료기관 내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에 따라 정하며, 발급 담당자 자격 요건에 대해 법령상의 제한이 없어 의료인과 비의료인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공 방식도 방문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편 송부,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온라인 전송 방식이 가능하고, 정당한 요청자가 지정(환자측이 요청하는 곳)하는 주소, 팩스번호, 이메일 등으로 발송 가능하다고 전했다.
 
환자에 관한 기록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진료기록 사본에 포함되는 기록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환자의 치료 등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이 생성한 진료기록을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됨)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제증명서(진단서사본, 처방전사본,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환자가 제출한 각종 동의서, 위임장 등이다.
 
포함되지 않는 기록으로는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의 최초발행 등과 같이 발급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환자로부터 체취한 검체(조직 슬라이드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개인적인 메모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로그인 기록 등 ▲의료기관 밖의 환자 기록 등이다.
 

다빈도 질의를 통해 의료기관은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1조는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이미 생성이 완료된 기록'에 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자가 그 사본의 발급이나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담당 의료인이 추가적인 환자의 진찰, 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 등이 가능하다"며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의료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정경심 교수 측이 팩스로 전달한 입퇴원 증명서에 진료과만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고 발행 의사 이름과 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해당 증명서의 형식을 지적,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해당 증명서를 객관적 증명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입원증명서에 대해 "수사팀이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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