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공판 마무리 단계‥11월 1일 결심 예고

약 4년 동안 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학술적 목적'과 임원의 '사실 인지' 여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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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약 4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공판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5 단독은 분리 결심을 진행해 前 임원 K와 B씨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그리고 법원은 11월 1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사의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6년 2월 서울서부지검이 리베이트 혐의를 두고 한국노바티스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서부지검이 조사끝에 2016년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25억 9천여만원의 현금을 대학병원 교수 등 의사들에게 제공해 왔다. 노바티스는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전문언론을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전문지 5곳, 학술지 1곳 등 관련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대형병원 의사 15명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매겨 법정에 나가지는 않도록 했다.
 
그동안 검찰은 노바티스가 진행한 좌담회 및 여러 행사, 그리고 잡지 발간 및 기사 발행 등이 의약품 처방량 증대를 위한 마케팅 목적이었으며, 이것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노바티스의 내부 문서들을 살펴봤을 때 '판매 촉진 목적', '기대되는 성과' 등의 단어가 기입돼 있는 점, 그리고 일부 문건들에서는 범죄일시, 장소 등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지 않아 허술한 점을 꼬집었다. 그러므로 노바티스가 전문지와 함께 한 여러 행사들이 '학술적인' 성격에 벗어나고 있다는 의견.
 
반면 변호인들은 노바티스가 주관한 좌담회, 편집회의 등은 합법적인 광고 수단이었다는 취지에서 각 행사별 작성된 기사를 매칭해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기사 및 잡지에 실린 결과물이 상당히 전문적이며, 내용 자체도 질적으로 수준이 높기에 '학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사건과 얽혀있는 노바티스 임원들이 행사 및 발간물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그 책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
 
이 부분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상당히 상충하는 부분으로, 그동안의 공판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공판의 피고인은 모두 노바티스의 전·현직 임원진이다. 변호인들은 노바티스 임원들이 전문지를 창구로 한 좌담회 등에서 경제적 이익 지급이 있었다는 점을 일일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반론했다.
 
흔히 임원들은 전자결제서류를 이용하는데, 서류 형식에는 매체 광고비 수준으로만 기재되기 때문에 결제를 할 때 담당자가 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 내용을 알기 힘들다는 것은 그동안 변호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반대로 검찰 측은 한국노바티스가 한국지사를 넘어 외국 본사에게까지 보고하는 등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좌담회/RTM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임원 결제가 확인된 점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 측은 그동안의 증인들이 대부분 임원에게 구두로라도 보고했고, 최종 승인은 임원을 통해서 이뤄지므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바라보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공판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발생한 다국적 제약사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치열한 의겹 대립이 있었다.
 
게다가 재판부 또한 전보 인사 등으로 여러번 바뀌어 진행 속도 자체가 굉장히 더디게 흘러갔다.
 
또 일부 증인이 검찰 진술을 토대로 이뤄지는 질의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부정하는 등 신문(訊問) 자체도 속도가 나지 않았다. 지금껏 공판이 진행되면서 소환된 증인들도 상당수.
 
서부지법 재판부가 오는 11월 1일 모든 변론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과연 이 사건의 선고가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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