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인프라 붕괴 막자" 해법 찾기 나서는 의료계

서울시의사회, 지자체에 보건의료정책 제안
산부인과계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전액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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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결혼한 부부가 평균적으로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에 분만 인프라 역시도 붕괴되어가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연간 100만 명에 달했던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점차 감소해 2018년 잠정 출생아 수는 32만 7,000명으로 집계되며 합계출산율이 '1'미만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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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분만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산부인과 병·의원도 점차 줄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산부인과라 불리던 제일병원의 파산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전국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2004년에 1,311개, 2006년에 1,119개에서 2011년에는 777개, 2014년 675개, 2017년에는 582개로 줄었다. 즉, 지난 10여 년 사이에 전국의 분만 병·의원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감소한 것.

산부인과의 폐·개업 비율도 2009년에 1.19에서 2013년에는 2.23으로 개업보다 폐업이 2배 이상 많아졌다.

2017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23개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고, 40곳은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어, 총 63개 시군이 분만할 수 없는 분만취약지였다.

저출산이 분만의사 및 분만 병·의원 감소를 야기하고 분만취약지 등으로 이어진 출산환경의 악화 고리는 최근 모성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9월 24일,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인구절벽에 대비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전달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지원 ▲계획임신 ▲난임치료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사회는 "연간 모성사망 보상 28억, 신생아 사망 보상 13억 6,400억, 뇌성마비 사망 보상 일본식 기준 18억 등의 예산이 들것으로 관측된다"고 구체적인 추계를 제시했다.

아울러 "계획임신 지원을 위해서는 가임기, 결혼 바우처의 방안이 있으며, 난임치료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난임지원 정책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만 병·의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고위험 임산부를 치료해야 하는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분만실 및 산과 전문의 부족현상도 우리나라 출산 인프라 붕괴 및 모성사망 증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분만이 가능한 종합병원은 2007년 133개에서 2017년 85개로 10년 만에 약 2/3로 감소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96개 산부인과 수련병원 중 적어도 5개의 병원은 아예 분만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산, 고혈압, 산후출혈, 색전증 등 산과적 응급진료를 담당해야 할 상급병원의 경우, 분만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한 이유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도 보상액의 30%를 의사들에게 부담하기 때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뇌성마비와 같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한 보상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뿐만아니라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법으로 정하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승철) 역시도 "현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중 산부인과 의사에게 비용의 30%를 강제 분담하게 하는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승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산부인과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정부가 100% 보상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이런 의사들의 목소리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되어 있다. 해당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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