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첩약급여화 공익신고자 보호, 복지부가 책임져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에 한의협 첩약급여화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공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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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협회가 청와대 유착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섰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가 복지부에 해당 고발자 보호를 공식요청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법리검토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칙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첩약급여화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복지부가 한의협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 "공익제보자 보호는 권익위가 할 일"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 국회가 법적관계를 검토해 공식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4일 국감에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회원들에게 '한의사단체가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해주기로 했다'는 발언이 담긴 영상과 임원 녹취록 등을 공개한 이후, 한의협이 공익신고자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이다"라며 "한의협의 행동은 국감에 대한 도전이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복지부의 책임있는 제재조치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세연 위원장은 "첩약급여화와 관련, 복지부 장관께서는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는 권익위 사안이지만 복지부가 검토 후 조치하겠다 했으나, 검토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복지부는 한의협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이다"라며 "즉, 김순례 의원의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식 요구가 있었기에 복지부에 통보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복지부는 첩약급여화와 관련 공익신고자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한의협회의 내부고발자 색출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혹이 사실로)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며 "한의협은 해당의혹이 사실이라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공고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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