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주취자… 의사가 다가가면 `폭력`, 피하면 `처벌`

"응급실 폭행 절반이상은 주취자인데…의사 책임은 무한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4.jp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응급실을 방문한 술취한 환자를 돌려보냈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담당 의사에 대해 금고 8개월 형을 확정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다가가면 폭력에 노출되고, 피하면 법적 처벌이 되니, 응급실 주취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다"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해당사건은 지난 2014년 5월 한 응급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새벽 4시경 술에 취한 환자가 코피 증상으로 내원했다.

이에 A의사는 보호자에게 술이 깬 후 다시 내원하도록하고 귀가 조치했지만, 당일 저녁 환자는 두개골 외상에 의한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A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창원지방법원의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해당 판결에 대해 "의사 책임은 무한대인가?"며 "환자가 술에 취해 협조를 안하고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의사는 CT를 찍어야만 한다고 꾸짖은 법원은 혼내지만 말고 그 방법도 알려달라"고 반문했다.

당시 환자는 술에 취해 진료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화장실에 토를 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금고 8개월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시각이다.

대학병원 B교수는 "응급실에 온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보호자도 없이 와서 협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억지로 검사를 한다고 해도 이후 술이 깬 환자나 뒤늦게 온 보호자가 '동의없이 CT는 왜찍었냐'며 '과잉진료'라고 하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 검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고 돌아봤다.

해당 사건은 주취자를 술이 깨도록 집으로 돌려보낸 상황에서 사망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지만, 반대로 주취자가 난동을 부려 의료진을 폭행하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 사건은 4년간 2.9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 여부를 살펴본 결과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건의 응급실 폭행 사건 중 6건에서 7건은 주취자에 의한 문제로 최근에도 주취자 폭행으로 인한 담당의사 코뼈골절,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난동, 간호사 폭행 등의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응급실이 그야말로 해장국집이 되었다"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 C관계자는 "올해 1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주취자들은 여전히 막무가내이다"며 "의사들이 헤드기어를 쓰고 진료를 하고, 응급실에 휴대용 전기충격기나 가스총을 공동구매해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주취자들에게 다가서면 폭행의 우려가 있고, 돌려보낸 경우에도 의사 책임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니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관련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한의학교육 개편‥"미국식 정골의사, D.O. 벤치마킹해야"
  2. 2 211개 상장 제약사, 성장 악화-투자 위축 '설상가상'
  3. 3 메지온, `절반의 성공` 홈피 통해 진화…임상 성공
  4. 4 액상 전자담배 논란 속 의료계도 협조‥정부 권고 지지
  5.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 의료계-노동계 갈등 확대되나?
  6. 6 `2019 AHA`서 공개 하위분석들‥의사 선택 이끈다
  7. 7 메지온도 임상 3상 절반의 성공…하반기 기대주 아쉬움 남겨
  8. 8 "올해도 줄었다"‥ 영업이익률 6.6%로 0.3%p↓
  9. 9 "의료정책 현실화, 지역의사회부터 상향식 의견 소통 필요"
  10. 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