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오리지널만 처방하는 의사, 막을 길 없다"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 제네릭 대체조제 문제 전수조사 지시했으나 거부
심평원장은 '데이터마이닝' 약속했지만, 실무진 차원에선 '불가능'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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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일부 의사들이 오리지널만 처방하는 관행에 대해 정부에서 제재할 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마저도 관리감독은커녕 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제네릭 처방을 막은 요양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신상진 의원은 종합국감에 이어 서면질의를 통해서 "약값이 비싼 오리지널 약만 처방하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는 의약산업의 문제로 이어지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도 부정적"이라며 "전수조사 후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김승택 심평원장은 "데이터마이닝(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기관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측은 서면답변을 통해 "오리지널만 처방하고 제네릭 처방은 고의로 막는 요양기관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약품 처방은 '의료인의 진료권'"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약제실은 "진료의 자율을 임의로 관리하거나 이에 대해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도, "그 대신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문제는 심평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의약품 대체조제마저도 실효성이 없고, 추진 의지도 없다는 점.
 
오리지널-제네릭 간 가격편차가 적어 대체조제 유인적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적은데 반해, 의사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등 절차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
 
대체조제 절차는 약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을 대체조제한 경우 그 내용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 이내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 약제실 측도 "부진한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려면 사후통보 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나, DUR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으로 가능하나 의사와 약사 등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행 불가능' 의견을 밝혔다.
 
보장성강화(문재인케어) 정책 추진과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폭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제네릭 처방이 확대돼야 하나, 사실상 심평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물론 제네릭을 막는 의료기관 조사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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