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급여화 추진 계획 변함없어… 문제는 '타이밍'"

직역별 의견 취합이 첫 단계, '신중한 추진' 강조… 한의협 내부고발자 색출 논란 대책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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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행을 목표로 했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기가 연기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첩약급여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시기는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규모를 1천억원 내 규모로 설정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병행해 연내에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목표로 복지부와 약사회·한의협 등 공급자단체와 한국 YWCA 등 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 등은 20여명 규모의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꾸리고 지난 4월 첫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협의체 내에 ▲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한의약 제도개선 분과 등 3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도 마쳤다.
 
그러나 논의가 첩약급여화 직접 관계자들은 한의협, 한약사 등이 일관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한의협이 첩약급여화를 조건으로 문재인케어에 협조하기로 청와대와 밀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한의협 해당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에 첩약급여화 관련, 한의협의 내부고발자 색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고발자 역시 복지부 차원에서 보호할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화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첩약급여화 추진 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홍인 실장은 "첩약급여화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다. 첩약급여화는 원칙이기에 결국 시기의 문제다"며 "신중하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회의 이후 한의사, 한약사, 약사 등 각 직역간의 입장부터 명확히 정리해 올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언제까지 입장을 정리해 전달해 줄 지는 모르겠다"며 연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불투명함을 전했다.
 
더불어 "국회에서 요청한 한의협 내부제부자 보호는 복지부가 할 일이다. 차분하게 다각적임 검토한 후 (보호방안을)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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