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배제한 심사평가체계 개편 반발…"원점서 논의하자"

"의협 입장 정해지면 참여해달라" 의료계 내부에게도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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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의료계를 배제하고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워크숍 장소를 찾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6일 오전서울시청 인근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심사평가체계에 대해서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점에서 의협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의협과 복지부, 심평원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가장 원칙적인 문제부터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분석심사라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의료계를 배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이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PRC(전문가심사위원회)와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석심사와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던 의협은 배제되었으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만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의협은 워크숍이 열리는 장소를 찾아 소규모 집회를 열고 의견을 전한 것이다.

최 회장은 "만약 의협과 사전논의를 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이 80%이상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며 "최근 의정협의를 위한 사전준비 회의에서도 복지부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돌아봤다.

그동안 의협은 분석심사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건별심사와 비교해볼때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질환의 지표가 통계가 치우쳐 집중 심사, 삭감으로 이어지고, 진료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의협은 분석심사 예측 모델을 만들어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의협은 분석심사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PRC 등 심사관련 위원회에 의협 회원은 누구나 참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며 "의협의 기본 방침 원칙이 정해지면 내부 토론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의협의 기본 방침을 지켜야한다"고 의료계 내부 인사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어 "의협에서는 관련 문제점을 요약해 심사 관련 위원회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점을 재차 의사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이다"며 "동료를 위해서라도 분석심사 선도 사업 참여에 대한 제고를 간곡히 요청한다. 의료계의 투쟁 대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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