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심장초음파 처벌 안한다고?…"복지부, 직무유기"

의원협 "간호사 초음파는 무면허 행위…행정처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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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의료계에서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 이하 의원협)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불법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죄하고, 해당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많은 수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불법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일부 학회와 함께 불법적인 인력을 양산해왔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행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의해 요청된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유권 해석에서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 매체를 통해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까지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상황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의원협은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그동안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하였던 사실을 국민과 의료계에 사죄하고, 면허 체계의 근간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협은 앞으로의 보건복지부의 일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지속할 시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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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간호사 2019-10-31 00:06

    인력 없다매 그래사 우리 시켜놓고 처벌 받으라고? 애초에 그럼 의사들 너네가 하던가

  • 무면허의료행위 2020-02-14 15:09

    너네가 하는건 아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폼임?

  • 2019-10-31 12:02

    좋다. 복지부는 각성하라. 법정인력 지키지 않는 병원들 전부다 법적 절차부터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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